지역 건설침체 장기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실에 맞게 낮춰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임대 수요는 줄고 미분양은 늘어나는 가운데, 경직된 제도가 지역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청권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7조1000억 원으로 1분기(10조 원) 대비 29% 급감했다. 

대전은 21.4%, 충남은 36.8%, 세종은 70% 급락했고, 입주 물량도 대전은 지난해 2만2818호에서 올해 1만3920호로, 세종은 3616호에서 1840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올해 계약금액은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며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였지만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의 낮은 임대 수요도 비율 조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 유성구 도안2-3지구는 379세대 임대 공급에 34세대만 신청해 0.09: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구암지구 ‘다가온’ 임대주택의 계약률도 6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의무비율 20%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도안·계백지구 등 주요 개발지의 비율이 조정될 경우 감소 물량은 922세대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와 수요 둔화 속 현행 20% 의무비율이 ‘사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 미분양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지금은 하향 조정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