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외’ 도의회 일제히 성토… “농어촌 기본소득 배제·공항 예산 누락, 형평성 무너졌다”

충북도의회가 제4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북 소외론’을 둘러싼 현안에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공항 예산 누락, 반려동물 복지 미비 등 도정 전반의 불균형과 행정 공백을 질타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배제’에 충북도의회 공식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전국 8개 도 중 충북만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내륙형 농촌 특성을 고려한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의 참여는 단순한 대표성 확보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충북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복지는 선택 아닌 의무”… 등록비 지원·직영센터 확대 강조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는 반려동물 복지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복지행정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등록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9년까지 정부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130개 확충을 추진 중인 만큼, 충북도도 이에 맞춰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항 예산·농촌정책 모두 소외”… 정부·여당 향해 강한 유감 표명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에서 충북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은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며 “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충북만 유일하게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적 결정”이라며 “정부가 충북을 계속 외면한다면 도민의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다”… 내륙형 농촌 대표성 재강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빠진 것은 도민 자존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충북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이 가장 심각한 내륙 산간형 지역임에도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옥천군 시범지역 즉시 반영 △충북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 마련 △도 행정 대응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