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지자체 해외 교류 5년간 1120억…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우호·자매교류 사업에 총 112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지자체 외교 사무가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의 별도 관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는 해외 92개국과 1932건의 교류를 맺었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5140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예산은 경북 291억 원, 경기 213억 원, 서울 156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세 지역 모두 2021년 대비 예산이 30억 원가량 늘었다.

교류는 아시아(132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64건), 북미(233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700건), 일본(209건), 미국(188건), 베트남(109건) 등과 활발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교류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교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