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종 국가상징구역, 삼권 조화된 수도로 완성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된 완전한 수도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원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처럼 세종도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법원 이전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에서도 수도의 상징성과 국민 접근성을 강조하며 CTX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이전이 결정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이전도 병행돼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설계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번영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