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가책임 규명’… 검찰 수사 재검토 목소리 커진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의사 일정 전면에 올랐다.

◇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재난 보고 실패… “국가의 부재가 참사 불렀다”

26일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집중호우 당시 관련 기관의 안전관리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으며, 재난 상황 전파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 진입 통제에 실패한 점을 명확히 밝혔다.

보고서에는 참사 전 재난예보 강화, 사전 위험통제 규칙 등이 가동됐어야 하지만 책임기관 간 지휘 및 정보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극대화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이 무방비로 노출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해당 참사가 단순한 현장 대응 실패가 아닌 국가 안전관리 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말단 공무원만 처벌”… 책임자 기소 제외 논란, 재수사 촉구

이 의원은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해 상급 책임자의 책임이 사실상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재수사 필요성을 집중 제기해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추진을 명문화했다.

특히 정책 결정·지휘 과정의 책임 부재가 향후 재난 대응 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때 비로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 법·제도 개혁 요구… 지하차도 안전 강화·통제 기준 재정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하차도 재난위험 개선, 위험 감지 및 통제 시스템 고도화, 지자체-국가 간 재난안전 관리 권한·의무 재확립 등 구체적 개혁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향후 대규모 재난 대응 시 지휘체계 단일화, 신속한 보고체계 의무화, 위험 통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개선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재난정보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피해자·유가족 지원 대책 개선… 추모사업 조속 추진

위원회는 현장조사 때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며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보고서에는 희생자 추모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피해자·생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등 후속대책 강화를 담았다.

이 의원은 “기다림으로 고통을 버텨온 분들을 위해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의 대응이 실효성 있는 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합의 채택… 국회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주목

이번 결과보고서는 여야 모두가 참사의 국가적 책임과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 채택 단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뒤늦은 국정조사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이행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 반영과 관련 법 개정 작업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참사의 교훈이 실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의 이행력과 지속 점검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