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700명, 체납액 1조 돌파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인원이 약 700명, 체납액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은 국세, 개인은 관세 체납이 집중돼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는 698명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액은 3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267억 원으로 총 1조 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 체납은 법인이 82%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기업 중심의 세 부담이 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관세 체납은 개인이 85%로, 사후 조사 중심의 징수 구조 탓에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이 집중되고 있다.

양 기관은 각각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국세청 4만 8천여 명, 관세청 209명이 고위 상습 체납자로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이 중 국세·관세 모두에 등재된 인원은 13명으로, 체납액은 445억 원 수준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관세 공통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별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양 기관 협업으로 행정 중복을 줄이고 징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