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전 0시 축제, ‘민간 가면’ 쓴 관제 기부 의혹… 3년간 160억 원 지출

대전시 대표 축제인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협찬금까지 동원한 편법 재정 구조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전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3년간 축제에 투입된 시비는 124억 7000만 원, 외부 협찬·기부금 등을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은 △시금고 협찬금 11억 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000만 원으로, 사실상 시가 관여한 재원 조달 구조다.

공동주관 단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대전시 조례에 근거한 센터와 사무실·대표가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도 시청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의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000만 원, 2024년 6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복지사업 비중은 2022년 60%에서 2023년 8%, 2024년 4%로 급감하며 대부분이 축제 관련 지출로 전환됐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이후 급증한 기부금은 행정 영향력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며 “권력형 모금 구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기부금품 수령 시 사전 심의가 의무지만, 대전시는 2022년 이후 기부심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시는 “기부가 아닌 자발적 협찬”이라며 다수 계약이 시가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체결돼 ‘자발성’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하나은행, 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시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행정이 주도한 ‘관제 기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시비·공기업·기업 후원이 뒤섞인 구조가 결산서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