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외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초당적 확대 촉구 한목소리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전국 8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되자, 여야를 막론한 충북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충북 농어촌이 빠진 시범사업은 온전한 전국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옥천 포함해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과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충북 옥천을 포함한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옥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면 정책 실효성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농어촌 주민이 직접 체감할 변화를 전국 곳곳에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이 함께 호흡하는 균형발전의 길에 충북도당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북 국회의원·단체장 “충북 홀대, 정부는 지역 안배 재검토하라”

이날 충북도 인구소멸지역 국회의원과 5개 군 단체장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충북 배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선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 등 충북의 모든 인구소멸지역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음에도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남은 신청률이 가장 낮았는데도 선정된 반면, 충북은 신청률이 가장 높았는데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 안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책 분석에서 충북의 데이터가 빠지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비비를 활용해 충북에도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충북은 오래전부터 예산과 제도적 준비를 마쳤으며, 정부가 기회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충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