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 속 ‘이자장사’ 여전, 소비자 몫은 절반도 안 돼 박범계 의원 “은행, 국민이 낸 이자로 폭리…제도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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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박범계의원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261조 원이 넘는 예대마진(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고금리 속에서도 대출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예·적금 고객에게는 절반 수준의 이자만 지급하는 ‘이자장사’ 구조가 여전히 고착돼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 은행연합회 자료를 공개한 결과, 2020~2024년 국내 은행의 누적 예대마진은 261조 6,382억 원으로 서울시 5년 예산 총합(212조 원)을 웃돌았다.박 의원은 “국민이 낸 이자가 은행의 폭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60% 미만이었다. 가계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는 반면 예·적금 금리는 3% 안팎에 머무르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익의 절반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며 “예대마진과 이자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인터넷은행 등 신종 금융플랫폼도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폭리 구조를 보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