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침목 처리 용역 10년, ‘특정업체 천하’… 공정입찰은 없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한 폐침목 처리 용역에서 특정 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오히려 높아진 사례도 다수 확인되면서 공기업의 입찰제도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발주된 폐침목 처리 및 재활용 용역 48건 가운데 39건(81%)이 지디산업·최강산업·대진테크 등 3개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수의계약, 낙찰률 89%… 입찰제도 ‘무력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침목 처리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288억 원으로, 이 중 22건(46%)은 수의계약, 나머지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역시 실질적인 경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낙찰률이 84~89%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들러리 입찰’을 동반한 관행적 낙찰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경쟁입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단 내부의 평가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사전에 특정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고착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폐침목 처리 단가가 예년보다 꾸준히 상승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동일한 지역·유형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단가가 10~20%씩 높아졌다는 분석이 복 의원실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사업자 선정 기준보다 ‘관행적 거래’가 우선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오른 15건… 예산관리 구멍 ‘뚜렷’

복 의원실이 확보한 세부 내역을 보면,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높게 조정된 사례는 15건(전체의 31%)에 달했다.

일부 계약은 당초 낙찰금액 대비 45%(5억 원 이상) 상승하기도 했으며, 준공 후 증액 사유로는 “설계 변경”, “현장 상황 반영”, “폐기물 추가 발생” 등이 주로 기재됐다.

그러나 복 의원은 “설계 당시 물량 산정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예산이 반복 증액되는 것은 명백히 관리 실패”라며 “감독기관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 당시 산정된 폐침목 수량과 실제 준공 시점의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도 15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발주 단계에서 철도 노선별 철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설계 오류가 잦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추가 계약 및 예산 재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일부는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중간 정산이 3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산 낭비의 전형적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공공조달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공사·용역은 설계 단계부터 집행·준공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문서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정보공개와 외부감사 제도를 병행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강산업·지디산업 ‘양분 체제’… 나머지는 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