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민간투자사업 조례안’으로 재정건전성·공정성 제고이상정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으로 의료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이태훈 위원장 “안전체험·재해예방사업 실질적 효과 높여야” 현장 점검
  • ▲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4일 충북안전체험관과 옥천 월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태훈 위원장과 노금식 의원이 소방진화 시연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4일 충북안전체험관과 옥천 월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태훈 위원장과 노금식 의원이 소방진화 시연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의료 접근성,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도민 신뢰 중심의 의정’을 강화하고 있다.

    ◇ 민자사업, 도의회 통제로 투명성 확보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정보공개, 주민 의견수렴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조기 편익 실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 부담과 협약 체결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례에는 △민간제안 채택 또는 기본계획 고시 전 도의회 동의 의무화 △요금 결정 시 도의회 의견 청취 △협약 체결 전 도민 의견수렴 및 20일 이상 예고 △도 누리집 공개 등이 담겼다.

    김현문 의원은 “민자사업 전 과정을 도민이 확인하고 의회가 단계별로 통제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라며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충북도의회
    ◇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고령화와 접종비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비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 확인과 예진 절차, 거짓 신청 시 환수조치 등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이상정 의원은 “비용 장벽을 낮춰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도민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도의회, 안전체험·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같은 날 충북안전체험관과 옥천 월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수난안전 등 27개 체험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공정 지연과 주민 의견 미반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충북안전체험관이 생활 속 안전교육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용규 의원(옥천 2)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