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익 최우선, 한미관세협상 신중히 진행해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한 한미관세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조 의원은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규모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DP의 18.7%, 대외채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며 “무리한 투자 추진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일본이 유사한 협상을 신중히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 80%가 신속한 합의보다 국익 중심의 협상을 원한다”며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