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05만명…놓친 혜택 1673억원

취약계층 1023만명 중 약 205만명이 통신비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혜택만 1,673억원에 달한다.

1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과기정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감면 대상자 1,023만8,384명 중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은 818만9,073명에 불과했다.

통신비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매년 200만명 안팎으로,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는 문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 요금 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리점·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 고령층·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황 의원은 “디지털접근권은 기본권이지만 매년 5명 중 1명이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통한 자동 감면 연계 등 제도 개선에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