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태조사 결과…소득 불안정·계약 불투명·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인표준계약서·사회보험 확대·불공정거래 대응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지난 30일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대전시의회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지난 30일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대전시의회
    대전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소득 불안정,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전시의회는 1일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지난 30일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실태조사가 지역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 공감하며 △계약서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 △임금체불 대응 △플랫폼 투명성 제고 △청년 프리랜서 맞춤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방진영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