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참자 33만 명…징수액 부과액 절반 수준박정현 의원 “형평성 보장·지침 개선 시급”
  •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박정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박정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안위)은 “민방위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33만2489명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2만1532명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인원은 9079명(41%)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부과된 19억7218만 원 중 8억2369만 원만 징수됐다. 

    연도별로 부과 대상은 늘었지만, 징수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