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 1조원 넘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기·악성 체납이 여전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22명(54%), 체납액은 1조 174억 원(80%)에 달했다.

최고 체납자는 ‘참깨왕’ 장 모 씨로 체납액이 4,483억 원에 달하며, 동업자 1명은 올해 처음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40대 홍 씨는 2만1,445건(11억 원), 최장기간 체납자는 70대 권 씨로 20년 넘게 1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재산 압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진 납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조승래 의원은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