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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제방 절개와 하천 점용허가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절개는 불가피했지만 허가·복구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관계기관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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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은 “절개 사실을 점용허가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위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연장 허가 시 현장 점검했지만, 절개 구간 확인은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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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전날 제방 위험 신고에도 지자체 대응이 늦어 참사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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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은 “시공사·감리뿐 아니라 행정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재난 대응 체계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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