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절개·허가 관리’ 쟁점…국회 행안위 현장조사·질의서 ‘책임 공방 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오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제방 절개와 하천 점용허가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조사에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청주시 등을 상대로 설계 단계에서 제방 절개 허가 여부, 공사 관리·감독 체계, 홍수기 대비 상황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현장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충북도청에서 기관보고회를 열고 참사 대응 과정 전반을 재점검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현장에서 제방 절개·관리 부실 문제를 파헤치며 정부와 지자체, 행복청·환경청 관계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위원들은 “시공사·감리단에만 책임을 돌리기보다 관리·감독 기관의 허술한 행정과 재난 대응체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제방 절개는 불가피했지만,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절개·복구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관리청 승인과 사후 복구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교량 4개 교각을 설치하면서 기존 제방 일부를 굴착했지만, 절개 사실을 점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지 못했다”며 “관행적으로 교량 설치로만 기재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위원들은 “이런 관행이 인명 피해로 이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허점을 질타했다.

또 위원들은 사고 전날 마을 이장이 “제방이 위험하다”고 신고했음에도 청주시와 충북도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했는데도 지자체가 사전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실시간 수위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했음에도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 위원들은 오송참사 현장 조사에 이어 충북도청으로 이동,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출석시킨 기운데 기관보고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