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사회적 투자'…공공재로서 농업 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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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촌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중 효과’를 내고 있다.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로 자리매김하면서 해당 제도는 아산시 농정 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농어민수당은 농촌 공동체 유지,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농촌 문화 계승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아산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에게 1인 가구 기준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각 45만 원을 지급해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아산시 주소지 보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 연소득 3,7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농어민이다.시는 오는 8일부터 1만5332명에게 총 95억373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방식도 개선해 올해부터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선불카드 형태를 도입하고, 아산페이 모바일 앱(chak)을 통한 일괄 지급도 병행해 편의성을 높였다.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충북·전북·경북이 1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충남은 80만 원을 지원해 실질적 혜택이 더 크다는 평가다.이는 고령화·인구 감소·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생산비는 오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아산시는 향후 농어민수당을 친환경 농업 실천, 청년 농어민 정착, 농촌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정 모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농어민수당은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충남도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제도로, 2020년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이어오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오세현 아산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땀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