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서 예산 집행·절차 점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제428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4일 제4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자연학습원 운영지원과 관련해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안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 “원장이 비상근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상근직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해 “내진 등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예산담당관의 사전 심의 과정과 관련해 “각 부서 예산안이 어떤 기준으로 반영·조정되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해 고장이 발생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 차질 방지를 위한 실질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청주의료원 80억 원 추가 융자와 관련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이 보건복지국 및 청주의료원과 어떤 협의와 검토를 거쳤는지 문서화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기금 운용 목적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일하는 밥퍼 사업과 관련해 “밥퍼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봉사와 노동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로 편익을 얻는 업체가 그 이익을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상생기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도지사 제출 1건을 포함한 조례안 8건,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