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부재·인력 부족… 시민 안전 공백 우려”
  • ▲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이 25일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성남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응급입원은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내에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없어 아산시 협약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소방 인력이 한 차례 이송에 3~4시간을 소요, 지역 공백 우려도 크다.

    또한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이 1명뿐이고, 야간·휴일에는 파출소 경찰이 업무를 겸임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경찰·소방·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응급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