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 지원 나설 때… 충북만 유아 특별활동비 ‘제로 지원’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특별활동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이른바 ‘학부모 부담금’ 항목에 대해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타 시도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매월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침·저녁 급식비까지 직접 부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지난 3월부터 ‘전북형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해,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월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교재비 지원 외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시설까지 직접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은 입학준비금 10만 원, 특별활동비 6만 8천 원, 행사비 월 1만 5천 원, 현장학습비 3만 8천 원, 특성화비 3만 3천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 입학준비금 10만 원, 특별활동비 8만 원, 행사비 12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별 5만 원, 차량운행비 3만 5000원을 지급한다.

경북은 입학준비금 10만 원, 행사비 연 18만 원, 현장학습비 연 10만 원을 제공하며, 경남은 입학준비금 6만 원, 특별활동비 10만 원, 행사비 분기별 4만 원, 현장학습비·특성화비 각 3만 원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북은 보육시설 관련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 ‘전무’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학부모 대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실비 항목이 여전히 많은데, 지자체에서조차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종시·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도 지원이 없지만, 이들 지역은 규모나 정책상 상황이 충북과는 다르며, 타 시도에 비해 대체 정책들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충북은 이와 같은 대안적 정책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학부모 A씨(청주시, 5세 자녀)는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충북만 아무 지원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아이 키우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지원금이 아닌 '무관심'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구위기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 중요하다”며 “충북도 이제는 보육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