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충북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수사 본격화

◇폭우 속 실종 보고 누락·대응 지연…세종시 ‘재난시스템 작동 실패’ 드러나

세종시에서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닷새 만에 금강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당시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단순 실종’으로 전달하며 보고를 지연했다. 세종시 지휘부는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 부실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제천·진천 등 예산 유용 정황…일부는 ‘관행’ 진술도 나와

충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10개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제천·진천의회 등에서 실제 부당 경비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경찰은 여행사와의 공모 정황과 ‘관행’이라는 내부 진술도 확보해 제천시의회 일부 관계자를 입건했다. 현재는 제천만 혐의가 일부 확인됐고, 다른 의회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음은 2025년 7월 22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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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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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정유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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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의혹’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10곳 수사 [충청타임즈]

충북 27건 적발…제천시의회 직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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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시설” vs “추모의 도리”…국토부는 설치 가능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