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정쟁 대상 아니다”“정책 왜곡 중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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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의원들이 4일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기부’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임은성 시의원을 비롯한 청주시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통한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액 기부’ 선언은 시민의 삶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꼼수”라고 밝혔다.이들은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며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특히 “청주시의회 의장이 전국 기초의회 협의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퍼포먼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원금의 정책적 취지를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등 소비전용 수단으로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에서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입증됐고, 이번 지원금 역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책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액 기부’ 선언에 대해서는 “정책 반대를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프레임 짜기”라며 “정말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정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기부 퍼포먼스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같은 행보가 SNS에서 확산되는 ‘국가저항운동’ 프레임과 결합돼 민생 회복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민심 이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지역발전 기회를 저버리는 행태로 시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며 “이번 ‘기부 퍼포먼스’는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행태로,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를 직시하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 민생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치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지, 당리당략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진영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일동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