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산재처리 말라” 회유 정황 공주시 간부 6명 ‘무더기 징계’…도덕 해이에 ‘경고등’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첫 재판…지자체·법조계 관심 ‘집중’트럼프 “中은 희토류 풀고, 美는 유학생 다시 수용”…“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네”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국정 효율성 차원서 재검토 필요”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전KPS, 산재 발생 시 하청에 벌점·위약벌 규정…원청 책임 방기 논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충현 씨와 관련해 같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지난 1월 화상을 입고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청업체는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며 A 씨에게 공상처리를 권유했고, 치료비는 영수증 정산 방식으로 지급됐다. 한전KPS는 산재 발생 시 하청업체에 벌점과 위약벌을 부과하는 계약 조건을 두고 있어 은폐 유인을 제공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당시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원청 책임 회피로 비판받고 있다.

    ◇미호강 제방 붕괴 책임 공방…“청주시 관리 여부”가 핵심 쟁점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과 도로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 책임 여부다. 이 시장 측은 제방과 도로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대형 로펌 중심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리 다툼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이 법 적용을 받아 기소된 사례로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2025년 6월 12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정치]
    –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동아일보]
    수사·기소 분리 추진… ‘국가수사위’가 통합 감독 역할

    –위기 수습은커녕 의총조차 못 여는 국힘… 권성동, 40분 전 “취소” [동아일보]
    “싸우는 꼴 보기 싫다”는 권, “협의 없어 유감”이라는 김용태

    –우원식 "내각제 주장한 적 없어…임기 내 세종 국회의사당 조감도까지“ [대전일보]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대전일보]
    어민 생계·해양주권 위협… 감시 체계·제도 개선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 내년 7월 '특별시' 출범 목표 [중부매일]
    15개 시·군 순회 설명회 돌입… 주민 설득이 핵심 과제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새 정부에서 고개 든다 [중도일보]
    이재명 대선공약 포함… “운영 효율성 고려한 논의 필요”

    [경제]
    –무역전쟁 트럼프 “中은 희토류 풀고, 美는 유학생 다시 수용” [조선일보]
    갈등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 2900 돌파… 이 대통령 “장난치면 퇴출”

    –“대선 이후 얼마를 산거야”…코스피 3000으로 이끄는 외국인, 하루 1조씩 샀다 [매일경제]
    ‘반도체·방산·원전’에 집중된 순매수… ‘허니문 랠리’ 지속

    –K배터리 대신 중국산 택한 기아 PV5…'안방 뚫리나' 술렁 [중앙일보]

    –천안 스타트업 '지앤티' 독일 자동차 전장기업 4600억 계약 성과 [대전일보]
    전기차 컨버터 유통 계약 체결…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성과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대동 이전 확정… 9월부터 시작 [충청투데이]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이사 재선임 “과감한 경영혁신 충청권 1위 도약” [중부매일]
  • ▲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행정 효율성 문제”라며 “행정기관은 한 도시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발생하고, 분산될 경우 비효율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행정 효율성 문제”라며 “행정기관은 한 도시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발생하고, 분산될 경우 비효율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길표 기자
    [사회]
    –“또 가게 불탈라” LA 폭동 트라우마… 셔터 내리는 한인들 [조선일보]
    이민 단속 항의 시위 격화… 한인 상권 불안 커져

    –태안화력 하청업체, 부상자 산재처리 말자 회유… 은폐 의혹 제기 [한겨레신문]
    원청 벌점 회피 위한 회유… 구조적 문제 드러나

    –요양병원 침대서 떨어진 80대 7개월째 의식불명… 병원측 “법대로” [중부매일]
    CCTV엔 안전지지대 내려진 채 발견… 병원측 “공방 중”

    –청주 납치극 일당 “돈 받아오라는 의뢰받았다” [충청타임즈]
    특수감금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부업체 연관성 추적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 PC 파기 지시 의혹 수사 착수 [충청타임즈]

    [외교·안보]
    –美전문가들, 대북 확성기 중단에 “한국 일방적 양보는 전략적 실수” [조선일보]
    “北 유인 효과 줄고, 정보 유입 약화 우려… 생명선 끊은 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한겨레신문]
    “긴장 완화 위한 선제 조치… 신뢰 회복 기대”

    –국정원장 후보자 “尹정부, 전단 살포 방임·방조… 확성기 과대평가” [조선일보]

    [금융·노동]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李, 가산금리 콕 집어 때렸다 [중앙일보]
    비상경제회의서 은행 과도한 수익성 지적… 금융당국 인하 검토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41% 역대 최대 [동아일보]
    내수 부진 속 중소기업 28%가 영업적자 상태

    [여론조사]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교육]
    –“늘봄학교 강사 ‘리박스쿨’ 관련성 전수조사 중” [충북일보]
    교육부,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 확인… 전국 시·도교육청 합동 조사

    [기후·환경]
    –또 ‘역대급 폭염’ 온다는데… 온열질환 예방만이 상책 [충청투데이]
    충청권 온열질환자 급증세… 지자체별 대응책 강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