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충북인평원의 석연찮은 우리문고 매입…‘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나’

◇헌재, 재판관 의견 충돌·내란죄 쟁점…역대 최장 심판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내란죄 쟁점으로 얽혀 있어 동시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논란과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절차적 흠결이 추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91일)보다 긴 역대 최장 심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충북인평원 우리문고 매입 의혹 감사원 감사 요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차 경매를 앞두고 1차 경매가 수준의 가격(94억 6천만 원)으로 우리문고를 매입한 과정이 비상식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충북인평원이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지도·감독과 청주교육지원청의 매입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충북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공금 낭비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은 2025년 3월 20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정치]

– 재판관 이견? 韓과 동시 결론? 尹 선고 늦어지는 헌재 속사정 [조선일보]

– 탄핵 선고 늦어지자…“몸조심” “킬링필드” 점점 세지는 李의 입 [조선일보]

암살설에 방탄복 착용하고선

崔 대행에겐 신변 위협성 발언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동아일보]

李, 崔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직무유기 현행범, 누구나 체포 가능”

與 “지지층 향해 테러 선동” 비판

野 내부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

– “딱 하나 논란은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중앙일보]

절차적 흠결 논란 내란죄, 김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넣자 주장

–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명태균 26일 국회 부르기로 [한겨레신문]

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안도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직전 퇴장

[경제]

– 전력망 손놨다가 제소당한 한전…민간 발전사들 “전기 못 보내 파산 위기” [조선일보]

국내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 “공정위 제소하겠다”

“한전, 송배전망 안 늘리고 한수원 전기만 우선 구매”

– 파월 “관세발 인플레 일시적일 듯…올해 기준금리 2번 인하 유지” [매일경제]

연준 FOMC 기준금리 4.25~4.50% 동결

성명서에 “불확실성 확대” 문구 처음 추가

연준 올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3.9% 유지

올 美성장률 전망 2.1%→1.7% 하향조정

올 연말 근원PCE 전망 2.5%→2.7% 상향

양적긴축 속도감축…월 250억→50억달러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일축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원 첫 돌파…정부부채 급증 [한국경제]

– 금감원 ‘홈플 사태’ MBK 검사…불공정거래 조사도 [동아일보]

홈플러스 신용하락 인지 시점 등

부정거래-불완전 판매 의혹 점검

국내 사모펀드 특정사건 첫 조사

檢, 한국앤컴퍼니 관련 압수수색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