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줄어드는 노선… “교통 약자 피해 현실로”“지원 부족·적자 운행에 멈춰가는 충북 시외버스 심각”“KTX·승용차 대체…어려운 교통 약자 피해 심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유류세 전액 보조 시외버스 지원 절실’
  •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북의 시외버스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충북은 타도시와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이 최소화에 그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지속한 운송 수요 감소와 인력난, 정부 지원 부족 등이 겹쳐 운행 노선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으며, 앞으로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이사장은 “현재 충북의 시외버스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북 시외버스 ‘절반’ 감축… 줄어드는 대중교통

    현재 충북 시외버스의 면허 노선은 149개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노선은 142개뿐이다. 이마저도 인력 부족과 적자 문제로 지속해서 감축되고 있다. 시외버스 기사의 연봉은 평균 550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 젊은 운전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오 이사장은 “승무원 부족으로 인해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적자 운행을 이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보다 낮은 지원… “예산 확대 절실”

    충북도의 시외버스 관련 예산은 42억 원(5개사)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전라북도(147억 5천만원)와 경상북도(160억원), 전라남도(158억원)는 충북보다 2배 이상 지원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53억원)으로 충북보다 많다. 충북은 버스 1대 당 지원도 1653만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오 이사장은 “충북 시외버스의 어려움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이동권 문제”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버스 운행 중단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며 KTX 등의 대체 수단을 강조하지만, 교통 약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이 많으며,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이 필요해 불편함이 크다.

    “교통 약자들은 차도 없고, 이동할 방법도 없다”는 오 이사장은 “시외버스 감축으로 인해 이들이 이동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도 했다.
  •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김정원 기자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김정원 기자
    ◇“요금 현실화·지자체 지원 확대 필요”

    일본의 경우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6000원에 달하며, 시외버스 요금은 그보다 훨씬 비싸다. 반면, 한국은 시내버스 요금이 1700원, 시외버스 요금도 서울까지 1만5000원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이사장은 “시외버스 요금이 최소 20~30% 인상돼야 경영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 시외버스 업계는 재정 지원 확대와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중교통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통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 이사장은 최근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유류세 전액 보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코로나 범유행 당시 노선버스 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으며, 이에 정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유류세 전액 보조를 건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범유행이 지나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선버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경유버스 1대당 월간 유류비가 기존 275만 원에서 551만 원으로 276만 원(10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업계에서는 요금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고 유류세 전액 보조해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시외버스 요금은 적정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오 이사장은 “대선·총선 등 정치 일정과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과 연계되면서 요금 조정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철도와 지하철 역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 없어 점차 대중교통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이사장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이 있지만, 시외버스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2022년 기준으로 시외버스 업계는 약 638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유류세를 전액 보조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시외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김정원 기자
    ▲ 오흥교 충북버스운송조합 이사장.ⓒ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