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돌봄 교실 관리 허점 드러나…교사 복직 절차·운영 규정 도마 위정신 질환 교원 관리 체계 허술…교육청 “직권 면직 등 제도 개선을”
  • ▲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이 11일 오전 교사에 의해 8세 여아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의 정신 질환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아 복직시켰다”며 교사의 복직 절차에 대해 해명했다.ⓒ김경태 기자
    ▲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이 11일 오전 교사에 의해 8세 여아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의 정신 질환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아 복직시켰다”며 교사의 복직 절차에 대해 해명했다.ⓒ김경태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생이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치고 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학생이 귀가했다고 학원 차량 기사에게 알렸으나, 학생이 보이지 않자 10여 분 후 차량 기사가 다시 연락을 취했고, 이후 학생의 행방이 불명확해지는 혼란이 빚어졌다. 숨진 A양은 결국 시청각실에서 교사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B 씨는 우울증 치료 후 복직한 상태였으나, 복직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출해 복직시켰다”고 해명하면서도 “교원 양성과 임용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서부교육지원청은 6일 해당 학교에 장학관을 파견했으나, 학교 관리자의 요청으로 직접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 직전까지 가해 교사에 대한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해 “학생이 학교 경계를 떠날 때 반드시 부모 또는 부모가 위임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돌봄 교실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돌봄 교실의 안전성 강화와 정신 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 국장은 “정신적, 물질적 질환으로 조직 내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선 교육감 직권으로 면직이나 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교사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대전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8살 여아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자해한 40대 여교사 B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