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착오에 1천억 물거품 위기”…유성구청, ‘디오토몰 사태’ 책임 떠넘기기 논란

조합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성구에 대해 당시 인허가 자료 일체와 내부 검토 보고서, 건축도면 사전 협의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인허가가 났고, 어떤 부서가 책임을 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시 담당공무원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성구청이 2019년 대전시 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받고도 수년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전에 알았음에도 쉬쉬하고 방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감사 지적이 있었고, 전시면적 미달이 명확했다면 그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건 명백한 행정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조합은 현재 대전시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국민권익위 진정, 대통령실 국민청원,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다각도로 대응을 예고했다. 조합 측은 “사실상 1천억 원 이상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유성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오토몰은 이미 입주가 완료돼 다수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 복합시설이지만, 인허가가 취소되면 입주 상인들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역경제와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실수는 국민이 감내해야 하고, 정작 책임 있는 자는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