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부정수급 78건, 8571만원 전액 환수

대전 대덕구는 5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받는 3345가구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확인 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78건(8571만원)을 적발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환수는 지난 10월부터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 제공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 점검과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대덕구는 대상자 가구 생활 실태를 최종적 파악해 △보장 중지 349건 △급여 변동 1104건 등을 처리했고,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78건 8571만 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결정으로 발생한 73 위기가구는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지속 보호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 93가구는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도 힘썼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차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