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해 7월부터 부정적 예산 집행 등 네번 째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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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잇따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기관경고는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한 데 따른 것으로, 민선 8기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경고다.이 계획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는 매년 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시는 지난 3년간 이를 미수립하거나 지연 수립하면서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를 저질렀다.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미흡 등으로 또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의 관리는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이를 소홀히 한 것은 시가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해 7월에는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 2월에는 백제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계약사무 대행 문제가 드러나 또 경고를 받았다.이는 시가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시사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체계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다.한 시민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민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행정 절차를 무시해 잇따른 기관경고로 공주시의 행정마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