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기업 밀려온다?”…‘김영환식 투자유치 실험’ 논란

“수도권에서 기업이 대한민국 중심 충북으로 밀려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파견된 직원 3명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

4일 충북도가 코트라에 파견한 투자유치 직원 3명을 복귀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코트라 직원 파견 도청 복귀와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김 지사에게 복귀에 반대 뜻을 요청했지만, 김 지사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에 파견된 투자유치 담당 직원은 현재 3명(5‧6‧7급)이 파견돼 있으며, 이들은 투자유치를 하며 ‘투자유치 별동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는 2007년 처음으로 서울에 투자유치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 17년째로 투자유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투자유치 네트워크도 튼튼하게 구축했다. 자칫 김 지사의 지시로 이런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17년간 투자유치 노하우‧네트워크 공중분해 되나? 

투자유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투자유치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부터 입지알선까지 원스톱, 맞춤식으로 처리해주고 있어 기업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이들은 연간 10~20조 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가 서울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코트라에 작은 임대 사무실, 이들이 묵을 숙소, 승용차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거둔 투자유치 실적은 2929개 업체로부터 78조8401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2만1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적은 충북도 협약, 시군 자체협약, 공장설립신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중 충북도 투자유치과의 실적은 최근 5년간(2019~2023) 627개 업체로부터 투자금액만 60조7842억 원(전체비율대비 77.09%)이며, 고용인원은 6만8724명이다. 

사실상 투자유치과의 유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코트라에 파견된 직원들의 역할은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전·현직 직원들의 평가다. 김 지사가 굳이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영환 지사 “국토 중심 충북, 기업 수도권서 밀려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초 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토 중심에 있는 충북은 그냥 있어도 수도권으로부터 기업이 밀려온다. 코트라에 파견한 투자유치 직원을 도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전 공무원은 “투자유치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경기도에서 절대로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며 “충북도의 투자유치를 위해 코트라에 파견한 공무원 복귀 결정은 잘못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충남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파견했다고 복귀한 사례가 있다. 충북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충남에 밀리고 전라도에 치이는 등 ‘끼인 위치’인데 그나마 투자유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공무원 복귀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에서 투자유치를 맡았던 또 다른 퇴직 공무원은 “충북도가 그동안 투자유치를 열심히 한 것은 코트라 등에 전진 배치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투자유치를 잘하는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투자유치 차질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충북도는 코트라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유치 성공했고, 그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 공무원들이 이어받으며 충북이 투자유치에 매년 혁혁한 실적을 거뒀다. 코트라에 파견된 직원이 복귀해도 전혀 투자유치를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코트라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정보를 파악이 쉽지 않고,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김영환 지사가 왜 이런 복귀 결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파견 공무원 복귀 ‘잘못된 결정’…후회할 것”

또 따른 투자유치 전직 공무원은 “코트라에 파견된 공무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많다. 기업유치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전국 17개 시도 간에도 경쟁도 치열하다. 기업 역시 투자유치와 관련해 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하나의 기업유치에는 투자유치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북도 투자유치 공무원의 코트라 파견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관계자는 코트라 파견 공무원 복귀와 관련해 “투자유치 방식이 공단을 돌아다니는 식의 기업유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 즉 변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유치도 서비스업, 벤처기업 등 투자유치전략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충북도는 기존의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은 필요하다. 최근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질적 성장, 탄소 중립, ESG 경영, 경제안보를 위한 신통상 정책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유치, 유턴 기업지원, 유치기업 사후관리‧지원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사항이다. 

충북도의 투자유치전략은 잘하는 것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새로운 투자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충북도의 투자유치전략은 지금까지 SK하이닉스·LG‧한화큐셀 등 대기업에 힘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 국내 지자체 간의 ‘퍼주기식의 과열 경쟁’이 아니라 충북도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질적이면서도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충북도의 투자유치 목표금액은 10조 원이며, 김영환 지사 재임 4년간 투자유치 목표금액은 60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