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법적 해결 증가…갈등 조정기준 마련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1회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갈등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10일 도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 위원 11명, 관심 있는 교직원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 및 교육주체 간 갈등 발생 시 법에 의존해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수렴, 토론 등을 통한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기 전국 최초로 출범됐다.

충북교육공론화추진단은 △의제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사업 자문을 하는 분야별 기관 대표자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날 이 사업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 및 운영 △사업 수행 프로세스 △도민참여단 모집, 관리 △숙의 학습 자료와 토론 진행 △공론화 결과 분석 계획 등 충북교육 공론화사업 수행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개와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론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깊은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