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시의원 “특수교육실무원 방과 후 활동 지원 모색”

대전시의회는 28일 김민숙(비례대표) 의원이 시의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방과 후 과정 별도 인력 투입 등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점심시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법정 휴식시간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방과 후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 준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방과 후 교육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위한 별도 인력지원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래(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지만 학교현장은 특수교육실무원에게만 방과 후 과정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원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 보장도 어려운 상황임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학교 벌 적정한 지원 일력 편성에 대한 협의체 체계 구축, 대전교육청 제정과 인력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권순오(대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김대용(건양 사이버대 행동 재활치료학과 교수), 김상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지부장), 한만승(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전문가와 특수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대용 교수는 특수교육은 교육 종사자 노력 등으로 교육적 효과는 있지만 높은 노동강도가 지속하면 방과 후 과정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특수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과정은 돌봄 완화와 관련이 있는 만큼, 시간제 지원인력 충원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임 지부장은 교육부 2023 특수교육 계획에는 방과 후 돌봄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방안이 있지만, 대전교육청 계획에는 반영될질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한만승 대표는 돌봄교실에 별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처럼 특수교육에도 방과 후 과정에 별도 인력지원을 제안과 함께 정책적 의지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순오 장학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교육과정에 재정과 인력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각각 달라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피력했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방과 후 과정 별도 인력 투입 등 개선 대책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