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늘리겠다” 공약…“뾰족한 대책 없는 것인 현실”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463억 확보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
  • ▲ 강원도청사. ⓒ강원도
    ▲ 강원도청사. ⓒ강원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강원도의 출산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원도의 2022년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1명 미만이지만, 사실상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는 것 외에는 출산정책을 제고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모두 인구를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대부분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사실상 헛구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의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0.97명으로 199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1.249명)에 비해면 22.33%(0.97명) 감소했고, 2021년(0.979명)에 처음으로 1명대 벽이 무너지며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92년(1만9817명)에 비해 63.16%(1만2517명) 줄어들었으며, 인구 1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한편 강원도는 23일 영월 탑스텐 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인구·지방소멸 위기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시·군 담당자가 한자리에 만나 머리를 맞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원연구원, 자문위원 등 참석한 가운데 인구·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방안 논의를 위한 ‘2023 강원도 지방소멸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소관부서(조충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사무관)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류성수 지역활력지원단장)에서 특강이 했다.

    한편,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463억원(2022~2023년, 광역601억원, 기초1862억원)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은 “도에서는 시·군, 행안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원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구·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투자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했다”며 “도는 시군,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기 기초기금 평가에서 최대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