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 7조5401억원 편성…올해比 4.5%↑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7조54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2510억 원(전년도 본예산 22.5%↓) 규모로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 억제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4773억 원 △특별회계 1조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재정신장률(일반회계 기준)은 2.1%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신장률 12.4% 대비 현저히 낮고,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전년도 본예산 3239억 원 대비 22.5% 감소한 2510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세출예산은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을 위해 유아 교육비 17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대전 0시 축제 30억 원 등 98개 사업에 193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도 강화할 예정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해 35개 사업 763억 원,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해 42개 사업 425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107개 사업 1조7904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증감액 기준)는 사회복지 분야다. 

올해 본예산(2조4159억 원)보다 2381억 원 늘어난 2조654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