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혈세 이렇게 막 써도 되나”…대전 동구, 어린이집 원장에 ‘매월 업무추진비’

대전 동구청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 지원을 강행하자 타 교육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는 항변이 잇따르고 있다. 

구의회는 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가 선심성 예산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민들은 “예산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슨 쌈지 돈 주듯 주게 생겼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구청과 구의원들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무 무책임하고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1억2768만 원은 전액 구비이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매월 7만 원씩(연간 84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청의 지원배경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기 진작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전과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이 시비를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궁색하게 들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과 구의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밀어붙여 더욱 공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은 △차량 유지비 △난방비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시비) △보육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지원 등 각 가지 명목으로 국·시비로 지원 받고 있어 타 교육 개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집은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앞세워 지자체에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원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비, 시비 등으로 차량운행비, 전기료 등 각자지 이유를 들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업무추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단체들은 “이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위배된 것으로, 타 교육 개인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넘어 괴리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A 체육시설 관장 “체육시설은 교육기관이며 개인 사업지만 어린이집처럼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단 1원도 없고 전액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회비로 운영된다”며 “왜 어린이집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B 체육시설 관장은 “지난 10월 어린이집 교직원의 호흡기질환 예방과 탄소 발생을 줄이고 유해가스 차단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153개 어린이집에 인덕션을 무상으로 지급해줬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렸었다. 떼 쓰는 아이에게 젖 주지 말고 배곯은 아이가 있는지 두루 살펴줘야 한다”며 집행부·구의회를 싸잡아 성토했다. 

동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 지원은 선거나 선심성 예산은 아니다”며 “어린이집은 정원수가 차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동구의회 A 의원은 “어린이집 예산은 선심성 선거예산은 맞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구의 선심성 예산 지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도시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를 심의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전 어린이집 운영)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구 민선 7기 6번째 조직개편안을 아무런 설명 없이 직권 상정했지만 표 대결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