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장애인 이어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 전국 첫 ‘시동’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내년 4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도입, ‘교통복지의 역사’를 새로 쓰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게 됐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추가한다”며 “18세 이하 버스비 무료화 정책은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힘을 모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8108명 등이며, 만 5세 이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혜택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받게 되며, 4회 이상은 본인 부담이다.

도내 청소년 1인 당 버스 이용 횟수가 연평균 301.9회이고,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 당 연간 35만6242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요 예산은 9개월분 21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양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 5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더 넓게 확장한다. 이제 충남의 버스는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돼야 한다.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며 저비용·상생연대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에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을 펼치며 교통약자 지원을 강화했다.

총 대상자 30만852명 중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19만7649명으로 65.7%의 발급률을 기록 중이며, 이들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횟수는 총 3261만1082회, 월 평균 5.5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