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종산단 주변 땅 매입 공무원 단순 경고”…섬방망이 처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사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 경찰은 농업 활동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의 취재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명은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땅값은 두 배로 뛰었고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에서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데,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들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도 문제다.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