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이 했는데, 대한민국이 못할 것 없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4일 충남에서 시행 중인 ‘농임어업인 수당 등 선도정책의 전국화를 다섯번째 대선공약으로 공약했다.

양 지사가 이날 발표한 충남의 선도시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어르신·아동·청소년 교통비무료화, 농어임업인 수당 지급 등 세 가지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5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1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민했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정책을 충남도정을 통해 실현해왔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첫번째 선도정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양 지사에 따르면, 충남은 2019년부터 모든 아이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하고 영양적으로 불평등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화 하는 것에는 연간 3조50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으로 가능하다.

이어 그가 전국화를 공약한 두번째 선도정책은 어르신·아동·청소년 교통비 무료화다.

“충남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75세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버스 시대’를 열었다”는 양 지사는 “어르신과 아동·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저비용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전국적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연간 1300억정도의 국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전국화를 공약한 세 번째 선도정책은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이다.

그는 “농가 인구와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세, 농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기후위기에 의한 미래 농어업 환경 변화 등이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의 배경”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 80만원의 수당을 연간 54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전국화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양 지사는 이 공약들이 충남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도시책임을 강조하며, “충남에서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며 “충남에서 시행 중인 이들 선도시책들은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나라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반드시 고비용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 연대사회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