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대전환 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저출산 수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이유는 저출산 예산이 잘 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은 47조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대응 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돼 부풀려져 있고 진짜 저출산 예산사업은 대부분이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실패를 하고 있다. 현행 저출산 예산 지출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에서 실험을 거쳐 성공한 정책의 전국화를 제안한다. 강원도의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다. 즉 아기를 낳는 부모나 가정에 육아 수당을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예산집행 방식을‘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원형육아수당은 매달 40만 원씩 4년 간 지원한다. 즉각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며 강원형 육아수당의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출생아수 감소폭이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슷한 -8.8%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강원도는 -0.1%, 다른 시도는 -6.0%로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정책 효과가 뚜렷했다”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효과성를 설명했다.

최 지사는 “강원형 육아수당 정책을 전국에 시행하면 내년에 1조3000억 원, 만약 20살까지 준다면 26조 원 정도로 올해 저출산 예산 47조 원보다 적게 들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라며 “현재 저출산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핵심은 당사자 우선주의다. 매년 47조 원나 투입되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예산을 전면 통합하고 재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