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돼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은 1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황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2018년 5개 부처 재정분권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소비세 10% 추가이양(8.5조 원 규모) 및 '광역 3대 기초 7'의 배분 비율은 애초 원안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분권의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2단계 추진방안의 취지를 존중해 내년부터 2단계 재정 분권이 실현하도록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관련 기초연금은 국가책임화 하고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등은 지방부담으로 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