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세종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 투기 사법적 책임 물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세종시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사법적 책임을 모면할 일이 아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 "2021년 세종시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는 토지와 건물의 변동사항은 물론 수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등이 확인된 만큼 투기 여부를 수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마쳤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의원도 투기 의혹이 없다고 밝혀지만 이번에 공개된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내역에 국가산단 외 연서면 주변  지역부터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유지, 부강 산업단지, 연동면 내판역 인근 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전의면과 전동면에 등에 다수 의원이 토지 소유가 확인됐다. 이제는 공직자 부동산 문제는 사법적 책임을 모면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동산 매입 여부와 이미 소유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로, 산업단지, 기타 예정지 등에 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공직자가 소유한 토지가 현행법으로 검증이 안 되거나 처벌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처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