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지원대상과 인센티브 상이…형평성 문제도
  • 강원도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 실시 이후 연도별 반납 비율.ⓒ오영환 의원실
    ▲ 강원도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 실시 이후 연도별 반납 비율.ⓒ오영환 의원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강원도의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비율은 1.56%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기준 강원도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총 13만3021명이었고, 이 가운데 2081명이 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그나마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군별 인센티브(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7년 초기 0.14%였던 반납률이 1.56%로 상승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시·군별로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로 지원대상이 만 65세나 만 70세로 기준이 달랐고, 지원금의 규모도 10만원~30만원으로 상이했다

    오의원은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만큼, 그 대안도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