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54만2000원…충남 68만원 세종 57만원 대전 47만원 순예산대비 교육투자액 비율 세종 전국1위, 충남 0.92%, 충북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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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충남이 68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54만2000원보다 14만2000원 많은 것이다.
세종도 57만7000원으로, 3만5000원 높은 반면 대전 47만1000원, 충북 46만7000원으로 대전 7만9000원, 7만5000원 각각 적다.
자치단체 최종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 즉 교육투자 비중은 더 큰 차이가 났다.
세종이 2.22%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반면 대전 1.14%, 충남 0.92%, 충북은 0.62%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은 0.96%다.
결과적으로 충청권 중 충북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투자액은 비법정 전입금과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비법정 전입금은 각 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고, 보조금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학교에 직접 지원한 예산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이끌어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