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했다는데, 충청지역 비탈면 12곳 유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비탈면 유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는 총 37곳이다. 이중 충청권 지역은 12곳으로 절반 가까운 32.4%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곳 모두 올해 3~6월 사이 34곳은 안전점검을, 나머지 3곳은 정밀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비탈면 유실 발생지를 살펴보면 △당진대전선(대전방향) 절토부 3㎥ △당진대전선(대전방향) 절토부 5㎥ △경부선(서울방향) 절토부 15㎥ △호남지선(대전방향) 절토부 3㎥ △통영대전선(통영방향) 토석류 20㎥ △중부내륙선(양평방향) 토석류 50㎥ △평택제천선(평택방향) 토석류 100㎥ △평택제천선(평택방향) 토석류 200㎥ △평택제천선(제천방향) 토서류 50㎥ △평택제천선(평택방향) 토석류 100㎥ △중부선(양방형) 토석류 200㎥ △경부선(서울) 절토부 5㎥ 등이다.

도로 인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 차량과 운전자 모두에게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차량 운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함에 따른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유실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초동대응’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비탈면 37곳이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됐다는 것은 그간 안전점검이 유명무실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문제일지라도 도로공사의 점검 이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인재와 같다”며 “도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안전·정밀점검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