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축소의혹’ 레고랜드 국감대상 아니다” 강원도‧민주發 논란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찔리는 게 많으니 감사 받기 싫은 게 속내 아닌가? 떳떳하다면 차라리 대상에 제한이 없는 국정조사를 받아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도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27일 레고랜드 사업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허위주장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 7조 ‘2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부지는 2014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한 곳”이라며 “현재 강원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은 원주 문막단지와 춘천 레고랜드 2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외국인투자법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레고랜드 사업은 명백히 국가위임사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뿐만이 아니다. 춘천시내에서 하중도로 들어가는 춘천대교 건설에 국비 430억 원이 들어갔고, 서면과 하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에 총 950억 원 중 국비 47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1800억 원이 예상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레고랜드 옆에 짓기 위해 또 국비를 요청할 계획 아닌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명백히 국감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며 강원도와 민주당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 강원도청의 관계자가 레고랜드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강원도당은 “2013년 경남도 국정감사 당시 진주의료원 폐쇄는 지방고유사무로 국감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민주당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이 맞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강행했다”며 당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 축소 보고누락과 관련해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과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공개사과 △사실확인 및 자체감사 요구 △2018년 레고랜드 총괄개발 협약(MDA) 원본 열람 △투명한 사업추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는 지난 2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도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