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원 배제시 추천된 2명도 조사위에 불참”
  • ▲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산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영동군
    ▲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산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영동군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는 바람에 수해를 입은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에 지자체 추천자를 배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범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석환 대진대학교 교수(수자원학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3인의댐관리조사위원회가 18일 출범과 함께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환경부 댐관리조사위 출범한 날에는 4개군 범대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 위원인 영동·옥천·무주·금산 군수, 군의장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날이다.

    4개군 범대위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 조사위원회 선정 시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조사위에 피해지역 대표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4개군 범대위 추천자 4명 중 2명만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개군 범대위는 당초 추천한 인원이 배제될 경우, 추천된 인원 2명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4군 범대위 위원장은“환경부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추천한 인원을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위원으로 탈락된 2명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 댐관리 조사위원회 추천시 배제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지난 8월 7일 오후 5시 댐 방류량을 초당 690t에서 8일 낮 12시 초당 2900t으로 늘리는 바람에 영동·옥천·무주·금산 지역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겼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침수 등 공공시설 28곳도 침수 피해를 봤다.

    한편 지난 8월 8일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하류 지역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은 지난 8월 18일 영동군청에서 ‘용담댐 방류 관련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보상과 댐관리 대책 개선을 골자로 한 공동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