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2차 재난지원금 즉각 보편 지급” 촉구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과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정부와 충북도는 국민과 도민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정부가 4차 추경에서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은 고통의 줄 세우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국민은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싶지만, 정부 여당은 ‘통신비 2만원’으로 상징되는 ‘찔끔 지원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프리랜서, 생계위기 저소득층, 육아부담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차등 지급을 하는 고통의 줄 세우기 정책은 결국 통신 회사와 건물주의 통장만 채워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와 옥천·영동군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하는 등 각 자치단체가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충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1055억원은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선별지급을 시행할 행정력을 보편지급, 선별환수로 돌려 즉각적인 위기 극복과 소득을 재분배하고, 충북도는 효과적인 충북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