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무부시장, 사표내고 대전도시공사 사장 응모 ‘파장’어정쩡하게 靑 남은 노영민…“사표 반려라는 말 못 들었다”물난리 전날 폭우땐 찔끔 방류… 다음날 최대 방류땐 8분전 통보文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틀만에… 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없어”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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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전북 진안에 우치한 용담댐 물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12일 박세복, 김재종, 문정우, 황인홍 군수가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영동군
◇용담댐‧섬진강댐 방류 피해 “人災” 논란 확산용담댐과 섬진강 댐 방류와 관련, 하류 지역의 엄청난 피해는 댐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급격하게 높이면서 생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공이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댐 수위 조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공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지자체장들은 12일 대전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용담댐 하류지역 침수는 수공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재’”라며 박재현 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4개 지자체장들은 아울러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노영민 비서실장 유임 놓고 설왕설래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유임과 관련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13일자 신문에서도 수석들과 일괄사표를 냈던 노 실장의 유임과 관련, ‘당분간 유임’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다. 노 실장의 유임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신문 가십거리 기사로 등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 실장에 대해 ‘사표를 반려한다’는 말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의 유임을 두고 ‘조건부 유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그 ‘조건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달리 노 실장의 고향인 충북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서는 그의 유임을 크게 반기고 있다.◇김재현 대전시 정무부시장, 전문성 결여 등 논란 확산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재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지난 11일 대전도시공사사장에 응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김 정무부시장이 사의표명 뒤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 사장에 응보한 것은 전문성 결여, 낙하산‧회전문인사 등 자격논란은 물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후임 정무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과거 전력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태정 시장 후반기 인사와 관련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다음은 8월 13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전 1주택자입니다” 집 팔고 벼슬靑소통수석에 정만호, 사회수석 윤창렬… 2명 모두 2주택자, 인사 직전 1채씩 팔아-文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틀만에… 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없어”◇중앙일보-어정쩡하게 靑 남은 노영민···“사표 반려라는 말 못 들었다”-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 조국과는 서울 법대 ‘피데스 동지’이 후보 아내 김문희 판사도 피데스 출신◇동아일보-물난리 전날 폭우땐 찔끔 방류… 다음날 최대 방류땐 8분전 통보섬진강댐 하류 지자체 “인재” 주장“7월 집중호우 때부터 대비했어야”방류 통보도 늦어 주민들 혼란-“유죄땐 전재산 기부” 손혜원…법원 ‘보안자료 이용 투기’ 실형1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 방어권 보장차원 법정구속은 안해孫 “판결 납득 어렵다” 항소 뜻‘차명 밝혀지면 기부’ 폐북 글 삭제◇한겨레신문-#늦어도 괜찮아…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시민도 동참문 앞에 손글씨 붙여놓고 응원쇼핑몰 운영자도 연대 움직임연휴 뒤 밀린 물량 부담 우려해1~2일 전부터 주문 접수 안 받아-수공 “불확실성 컸다”면서…댐 수위조절 선제대응 없었다홍수 피해 ‘책임 공방’‘천재’라는 수공의 해명“댐 홍수 조절용량 확보했는데폭우 탓 방류량 급겨갛게 늘려”환경부 “제방이 못 버틴 이유도”기상청 “실제 강수량 단기 예보”폭우대비 불가능했나평소 매뉴얼대로만 홍수 대비급변하는 이상기후 대처 못해댐‧제방 설계기준 재검토 필요◇매일경제-“의대 증원 반대” 14일 의사 집단휴진…진료 차질 우려-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3번의 추경에도…재정 바닥나차등지급 추진타격 큰 관광‧숙박‧면세점 등8개 특별지원업종만 연장키로他업종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좀비기업 우려 때문이라고지만현장선 지급 연장 요청 쇄도하루에 150억…재원 고갈 우려◇한국경제-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수도권‧세종 부동산 거래 집중 감시…사정기관 총동원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이달 발표…온라인 감시 강화”경찰 특수팀 이례적 편성‧국세청 TF 통해 특별단속 나서금감원 같은 ‘부동산감독원’도 검토…과도한 공권력 우려-홍남기 “고용 개선은 팩트”라지만 …노인 단기 알바만 늘어났다실업자 114만명…21년 만에 ‘최대’취업자 감소폭 4월 이후 축소60세 이상 취업자 급증 영향노인층 제외하면 부진 지속◇충청타임즈-“용담댐 홍수조절 실패 … 명백한 人災”방류 피해 영동·옥천군 등 4개 지자체 수공 항의 방문보상·방지대책 촉구 … 방류량 관리 협의체 구성 등 제안수공 “정부차원 정밀조사 후 조치” 원론적 입장만 피력-충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전국 최하위’46.9% 불과…10곳 평균 65.3%에 크게 못미쳐정주여건 향상 불구 수도권 인접지역 이주율 낮아젊은도시 특성…어린이 생활기반 시설 확충 필요◇충청투데이-“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영동·옥천 보상을”용담댐발 옥천·영동 수자원공사 대책 따져정부, 이번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발표-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훈련병 코로나19 확진-청주 현도면 주민 “대청댐 방류로 13일째 농경지 침수”1900㎡ 농경지 황토물에 잠겨수자원공사 “상황고려 물 방류”◇대전일보-대전 정무부시장, 사표내고 대전도시공사 사장 응모 논란1년 근무 후 사의 표명…‘전형적 낙하산 인사, 비상식의 인사’ 비난-‘홍수조절’이냐 ‘환경보호’냐 갈림길 선 충청권 4대강 보공주보·세종보 제 역할했다… 환경단체 ‘침수피해'vs 야권 '범람 막아’◇중도일보-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추경은 추후 판단고위 당정협의회서 이같이 결정재난지원금, 침수지원금 2배 상향-‘전공의, 의대생 총파업 예고’ 지역 대학들은 남몰래 기대감충남 의사 수 전국 하위권... 1000명당 1.5명밖에 지나지 않아대학 측 정원 증가 기대감 불구 의협 반발 거세 조심스러워-대전시 ‘인사 권한’ 등 실국장 책임제 강화 주목정원 규정 일부 개정... 예전 실국장 책임경영제와는 차이 커“능동적 대처 가능” VS “정책 연속성 없다”◇중부매일-충북도·괴산군,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노력 ‘물거품’ 위기행안부 “경제성 있다”… 조기 개발 대상에 포함-코로나·최장기 장마… 충북 재난기금 ‘비상’해액 절반도 못미쳐… 대전·충남 등 수해 복구엔 턱없이 부족◇충북일보-‘너도나도’ 수해 민심 행보 눈총기관·단체장, 정치인 앞 다퉈 수해 현장 찾아실상 파악·목소리 청취·봉사 활동 등 목적“일부 인사, 상황 보고만 받고 생색” 지적도-最長 장마, 자연재해 기록 새로 쓸 듯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지난해 태풍 영향 피해액 2천162억 원복구에 6배 많은 1조3천203억 원 써올해 집중호우로 재정부담 증가 예상
